[이제는 경제다(中)] 한국경제 변수와 파장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으로 펀더멘털(경제 기초여건)이 개선돼 왔다.그러나 외생 변수만 불거지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최근 오일쇼크(고유가),중국쇼크(긴축정책),미국쇼크(금리인상)로 주식·외환 등 금융시장이 패닉(공황)상태에 이를 정도로 휘청거린 것이 단적인 예다.

외생 변수에 가장 민감한 주식시장의 불안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높은 데 있다.지난 11일 기준으로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은 42.8%로 타이완(23.1%)·일본(17.7%)·독일(15.0%)보다 2배 이상 높다.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 주식시장이 급등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2001년 9·12테러 때는 주가가 무려 64.97포인트 폭락했고,2002년에는 미 월드컴 회계부정 여파로 54.05포인트가 빠지기도 했다.통상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처분해 돈을 빼내가는 ‘자본 이탈현상’이 가속화돼 주가가 폭락하고,원·달러 환율은 올라간다.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금융시장을 비롯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최대 변수로 중국쇼크를 꼽는다.우리의 대(對)중국 수출비중이 18.5%로,미국(15.5%) 등 다른 나라보다 높다.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다.

중국은 최근 과열경기를 막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경제 상황을 ‘브레이크 없는 페달’로 비유한다.긴축정책을 펴도 과열 성장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상무는 “중국은 2008년으로 예정된 올림픽대회 개최 때까지 건설경기가 호황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가운데 최근 중앙 및 지방정부,금융권이 철강 및 부동산 등 과열업종에 대해 대출억제 또는 대출금리 인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과열성장을 막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건설경기 붐은 국제 원자재값의 상승을 부채질한다.이는 국내 기업들의 원가부담으로 이어지고,수익성 하락에 따른 설비투자 부진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중국의 긴축정책은 대중국 수출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무역적자 등으로 달러화 약세를 묵인해 왔던 미국이 최근 고용 증가 등에 힘입어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기미를 보이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중국발(發) 인플레 압력을 의식한 조치의 일환으로 여겨진다.미국의 금리 인상은 미 기업의 금리부담으로 이어져 증시침체·소비위축을 가져온다.미국 증시침체와 소비위축은 다시 국내 증시침체,대미수출 차질로 이어진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은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을 막기 위해 국내 금리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부동산시장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늘게 되면서 가계가 자금난에 시달리면 주택매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럴 경우 주택 매물이 대량 쏟아지면서 아파트값이 떨어져 자산감소로 이어지고,신용카드 빚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부채와 맞물려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중동지역의 테러 등으로 불거진 오일쇼크도 생산원가·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국내 물가인상 압력으로 나타나 소비위축을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오일쇼크는 중국 경제의 과열성장으로 인한 측면도 없진 않다.중국이 2002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내리자 자동차 판매가 급증한 것이 단적인 예다.2002년 200만대였던 판매대수가 지난해에는 444만대로 늘었다.그만큼 유가상승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고유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유가 1달러 상승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 하락하고,무역수지 흑자는 8억∼10억달러 감소하며,소비자물가는 0.15%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외생변수인 3대 쇼크의 장기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침체를 더 악화시키고,그나마 성장동력이었던 수출마저 갉아먹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성장동력이 멈추고,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대 중반을 달성하기는 어려워진다는 관측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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