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대 성장가능”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 이후 ‘탄핵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 등에서는 각종 경제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어 5%대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해 ‘성장’쪽에 무게가 실릴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5%로 전망했다.

●이부총리 “정책방향 조율 가속도 붙을 듯”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제주도에 내려온 이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경제정책의 방향을 놓고 여러 논란과 혼선이 있었으나 (대통령의 복귀로)방향이 잡히게 될 것”이라면서 “(탄핵이라는)불확실성도 해소돼 경제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논란이 일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나 공정거래법 개정문제는 재경부가 조율하되 정책방향이 잡히면 자연스럽게 해당 부처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평소 정책적 판단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소신을 밝혀온 그는 “경제정책이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매우 다행”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앞으로 하나의 ‘준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디스 등 제주도에 함께 머물고 있는 국제신용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상황변화 요인을 적극 설명할 방침”이라면서 “그들도 상황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내비쳤다.

●수출 활황… 경기회복 하반기 가시화

한편 박승 한은 총재는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 제주총회의 영문 소식지인 ‘ADB 제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반기 이후 기업의 투자와 소비가 조금씩 회복될 경우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올해 5%대 성장이 어려울지 모른다는 관측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박 총재는 “소비와 설비투자는 아직 부진하지만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활황을 보이면서 1·4분기에만 60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산업생산과 고용도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비록 완만하기는 하지만 한국경제는 회복 단계에 들어섰으며 하반기부터는 경제의 각종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