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도 연금 미납

｜도쿄 이춘규특파원｜정부 대변인과 제1야당 대표의 사임까지 촉발한 일본 국민연금 미납과 미가입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14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6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고,내각의 각료급 6명은 연금 미납·미가입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이즈미 정권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지마 이사오 총리 비서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고이즈미 총리의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은 1980년 4월부터 1986년 3월까지의 6년간이라고 공개하면서,제도상 이 기간은 국회의원의 연금가입이 임의사항이었던 만큼 법률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후쿠다 전 관방장관,간 나오토 전 민주당 대표 등은 법률을 위반해 사퇴했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임의사항이던 시기인 만큼 법적 책임보다는 도덕적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오는 7월 참의원 선거 때도 연금문제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선거전의 향배를 좌우할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견해들도 적지 않다. 야당도 어수선하다.민주당은 대표가 미납 문제로 물러난 데 이어 중·참 양원 상임·특별위원장 5명도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의원 33명이 미납 사실을 자진공개했다. 사민당과 공산당도 소속 의원 각각 1명씩이 연금 미납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들도 이날 자민당 의원 60여명도 미납하는 등 전체 국회의원의 15% 정도가 연금을 미납했다며 집요하게 정치인의 도덕적 결함을 부각시키고 있다.17일 발매되는 시사주간지 ‘주간포스트’가 고이즈미 총리의 연금 미납 기사를 실어 고이즈미 총리측이 사실을 공개하도록 이끌었을 정도다.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도 국민연금을 무려 8년1개월이나 미납한 사실로 궁지에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