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이즈미 訪北 북핵 해결 도움돼야
수정 2004-05-15 00:00
입력 2004-05-15 00:00
고이즈미 총리는 우선 북·일 관계가 양국간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체제와 연관되어 있다.한국은 물론 주변국과의 조율이 중요하다.1차 방북 당시에는 미국 등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다행히 이번 2차 방북은 한국 및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은 밝혔다.앞으로도 한·미·일 3국간 협의 채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단기 성과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된다.고이즈미 총리로서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여겨진다.북한으로부터 ‘선물’을 얻어오는 데 급급할 수 있다.특히 피랍 일본인 잔류가족 8명의 송환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6자회담의 틀내에서 피랍 일본인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절박감을 일본측은 갖고 있다.하지만 1차 방북에서 보았듯이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구두약속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다.핵과 미사일 등 안보 핵심사안을 도외시한 북·일 관계개선이나 대북 경제지원은 실천되기 어렵다는 점을 깊이 새기고 방북에 임해야 한다.˝
2004-05-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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