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 전문가 좌담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이 갖는 의미를 평가해 달라.

TV에 쏠린 눈
서울 지하철 3호선 수서행 전동차에 탄 시민들이 14일 TV로 생중계되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정연호기자

●박명호 교수 헌재로선 최선의 헌법적·정치적 판단을 융합한 것이다.소수 의견을 공개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니 아쉽다.

●신율 교수 헌재 발표를 보면 선거법과 헌법수호 의무 위반 부분이 인정됐다.의회쿠데타란 말이 나왔지만 헌재는 탄핵소추가 국회의 정상적 업무 과정이라는 점도 인정했다.다만 ‘중대한’ 사유가 아니어서 기각했는데 그렇다면 중대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어디까지가 중대한지 그 기준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200년 후에도 기록될 역사적 사건인 만큼 소수 의견도 밝히고 그 분포도 어떻게 됐는지 밝혔어야 했다.

여론과 시대적 상황,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한 것인가.

●박 교수 고려했을 것이다.‘몇 대 몇’이라고 공개하면 어느 쪽이든 재판관 개인들로서도 쉬운 입장은 아니었을 것이다.이번 평결문이 사실 헌정사 기초로 사용될 것이고 명문이 됐어야 하는데 소수 의견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권위에 손상을 입었다.

●신 교수 어쨌든 탄핵이라는 우리나라 초유의 사태가 끝났다는 데 대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스탠더드 푸어스사의 국가신용등급에도 당장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그러나 탄핵 문제가 끝났다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또 다른 평가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박 교수 일정 기간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을 마무리지은 감도 있지만 여권이 국회 권력을 장악한 만큼 또 다른 시험대에 서는 것이다.사회갈등 조정과 국정주도의 책임을 좀더 강하게 져야 하는 상황이 왔다.정치인 대통령과 행정부 수반 공무원으로서의 대통령 충돌이 이번에 법률적 판단 대상이 됐다.헌재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지만 파면의 대상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정치인 대통령과 공무원 대통령의 입장을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탄핵정국은 탄핵 기각으로 해소됐지만 그러한 정국에 이르게 된 원인은 노 대통령의 과제로 남았다는 것인가.

●박 교수 열린우리당은 정치적 승리에 이어 법률적 승리도 얻은 셈이다.일정 기간 명분상 우위에 설 수밖에 없고 한나라당에 당장 사과를 요구하던데 야당에 대한 압박도 가해질 전망이다.청와대와 내각 개편에 있어 청와대 직할체제,친정체제를 강화할 수 있고 천정배 체제와 맞물려 개혁 드라이브를 우선시할 확률이 높다.여기에 야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생보다 대결의 정치를 또 한번 맛볼 가능성이 있다.

●신 교수 노 대통령 집권을 1,2기로 나눴을 때 1기는 정치환경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엔 열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노 대통령 지지층을 혼란스럽게 한 이라크 파병 결정과 대북송금 특검,미국에서의 발언 문제 등을 여소야대 환경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집권 2기에는 통하지 않는다.김혁규 총리나 비정규직 문제,8.8%에 이르는 청년실업 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는 노 대통령 지지기반과 직결된다.

정치는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노 대통령은 이런 정책에 있어 일관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노 대통령이란 인간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지지하는 것이어야만 3김(金) 시대 인물 위주의 정치,정치인격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박 교수 노 대통령은 사실상 새 임기를 시작하는 셈이다.그 전에도 국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했지만 이러저러한 사유가 이해할 만했다.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어려움을 더 안을 수밖에 없다.

탄핵을 전후로 노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뀔 것 같나.

●박 교수 변화가 필요하다.과연 상생의 정치가 가능한지 결정적 단서는 노 대통령과 여권에 있다.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의 리더십이 보다 유연해지고 조심스러워져야 한다고 나왔다.대결적·이분법적이 아니라 통합지향 리더십으로 가야 국정이 안정된다.

●신 교수 첫 시험대가 김혁규 총리 임명 문제다.총리 임명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내치를 총리에게 맡긴다고 얘기할 정도로 막강한 총리라면 왜 그가 아니면 안 되는지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한나라당도 왜 그는 안 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야당에서는 청와대 친정체제가 강화되면서 노 대통령 개인 중심의 국정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제기하고 있다.

●신 교수 집권 2기에는 집중된 책임을 분산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본다.친정체제는 더 가속화되지만 형식적으론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게 아니겠는가.

●박 교수 청와대 정무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대국회 관계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야당은 무시하는 게 되고 또 다른 대결 국면을 낳을 수도 있다.대통령의 힘은 설득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국회의 야당에 대한 자세를 바꾸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

탄핵소추를 의결한 야당도 정국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박 교수 야당은 단기적으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한나라당 내부에서 사과를 한다 만다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지난 4·15 총선에서 한번 걸러졌다고 봐야 하고 지금 당에 탄핵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부산과 경남 지역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총선 때만 못할 것이다.

●신 교수 탄핵이 이번 총선에 결정적 요소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한나라당 지지기반은 전혀 요동이 없었다.오히려 탄핵 역풍이 없었다면 부산·경남에서 열린우리당이 한두 석 정도 더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얘기가 나올 정도다.지역구도에 기반한 지지층,그만큼 확대하기도 쉽지 않다는 뜻이 된다.

박정경기자

4·15총선을 통한 여당의 17대 국회 과반의석 확보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년여와는 전혀 다른 집권 2기의 정치토양을 확보했다.이에 따라 국정 운영의 리더십도 통합과 상생의 방향으로 걸맞게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와 박명호 동국대 정외과 교수의 좌담을 통해 탄핵기각 결정의 의미와 노 대통령의 향후 국정 과제를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