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 각계 전문가·원로 반응
수정 2004-05-15 00:00
입력 2004-05-15 00:00
●조정래(소설가) 국민의 뜻을 따른 현명한 결정이다.지난 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혁명적으로 정치권을 물갈이했고 탄핵기각을 통해 대통령은 새롭게 지지와 신뢰를 얻었다.제2의 건국이라 할 수 있을 대변혁이다.국민과 정치권은 한마음으로 뭉치고,개혁과 안정을 동시에 이룩해 가는 정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신경림(시인)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자연스레 떠올렸다.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른 말도 안 되는 ‘소동’의 당연한 귀결이다.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정치가 따라잡지 못해 일어난 촌극이었다.어쨌든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정쟁은 그만두고 화합과 진정한 평화로움을 구해야 할 때다.
●함세웅(신부·가톨릭대 부교수) 탄핵은 정치적·역사적으로 하나의 사건이었다.정치인은 정치인 대로,국민은 국민 대로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대통령도 여러가지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배운 것도 있었을 것이다.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을 되새기고 잔잔한 삶 속에서 큰 목소리들이 아니라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
●조희연(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독점했던 여론 형성기능이 약화되면서 보수세력이 스스로 왜곡한 공간에 안주한 채 내렸던 오판이 부메랑이 됐다.대통령도 보수세력이 탄핵을 강행토록 잘못을 한 게 사실이다.전화위복으로 삼고,의회혁신을 통해 다수와 소수가 서로를 파트너로 존중하는 다원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
●정현백(성균관대 사학과 교수·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라도 국민의 의견에 반하는 것은 용납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대통령의 지지는 낮았지만 탄핵 반대가 높았다는 것은 절차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국민이 지적한 것이다.이번 사태가 형식적 참여에서 실질적 참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홍(서강대 이사장) 헌재가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공동선 차원에서 탄핵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잘 판단했다.대통령도 정치권도 겸허하게 수용하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여야,노사,동서,남북,신구 모두 한쪽이 없으면 한쪽은 존재할 수 없다.이 모든 갈등을 국가 공동체를 위해 합쳐나가야 한다.
●박근(전 유엔대사) 민주주의 국가에서 임기를 보장받은 대통령도 헌법의 견제를 받으면서 통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탄핵결과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헌법상 견제수단인 탄핵이 헌정사상 최초로 발동됨으로써 대통령의 견제를 위한 실질적인 선례를 남겼다.헌법과 국민을 생각해 신중하게 통치하길 바란다.
●강문규(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여야는 물론 국민도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헌재 선고를 수용해야 한다.행정부가 명심할 것은 ‘면죄부’를 받았지만 이 사태가 국정운영에 대한 경고 성격도 띠고 있다는 점이다.보복사정은 금물이다.포퓰리즘의 유혹에 경도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기우이길 바란다.
●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번 사태는 각계각층에 상생의 정치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했다.여야 정치권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정치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정부 당국도 심기일전하여 민생안정과 개혁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주기 바란다.
●이춘연(영화인회의 이사장) 해묵은 체증이 싹 내려간 듯하다.지난 2개월 동안은 식사를 한 뒤 설거지를 하지 않은 것처럼 찜찜했다.‘탄핵’이란 별난 영화가 종영됐으니 영화인들도 더 훌륭한 작품으로 본격적인 관객사냥에 나서야 하겠다.
●박윤흔(국민대 객원교수·전 환경부 장관) 직무에 복귀하는 대통령의 1차적 임무는 사회통합이다.더 이상 편가르기식 논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반대자까지도 끌어안아 국정에 참여시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대통령의 발언이 갖는 중요성을 각인했으면 한다.대통령은 법치주의의 상징이자 수호자가 아닌가.그런 점에서 헌재의 지적은 적절했다.˝
2004-05-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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