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내정당 실험 ‘기대반 우려반’

12일 한나라당의 당선자 총회는 ‘한나라식 원내정당 실험’의 일단을 보여줬다.당 기구에서 개혁을 표방하며 만든 ‘아이디어’들이 당선자들로부터 무더기로 퇴짜맞은 것은 두가지 의미를 안고 있다.첫째는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지도부가 아닌 의원들에 의한 당론결정 등이 가능하다는 단초가 엿보였다.그러나 한편으로는 극심한 무질서와 혼돈을 겪을 여지가 많다는 점도 재확인됐다.

총회는 당헌·당규 개정분과위가 마련한 여러 방안을 추인받기 위한 자리였다.원내총무의 명칭 변경 문제부터 선출방식,당 선출직 불신임제 도입여부,원내운용방식 등이 대상이었다.

한나라당 17대 당선자총회에서 박근혜대표가 발언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최해국기자

●黨기구 ‘책상머리 개혁안’ 거의 퇴짜

“개정안은 13명의 위원들이 20여일간 매일 아침 7시부터 몇시간씩 논의한 끝에 도출한 것”이라고 이윤성 위원장은 설명했다.몇가지 쟁점은 사전에 설문조사까지 마쳤다.그러나 개정안은 총회에서 거의 부결됐다.

총무-수석부총무 러닝메이트제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파벌과 세력대결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 당선자가 대다수였다.원내대표 등에 대한 불신임제도 부결됐다.“총무에게 협상력을 부여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원내총무의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어설프게 표결을 하려다 반발이 거세자 결정을 미뤘다. 중구난방 의견이 제시되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며,표결결과가 뒤집히는 등 등 회의장은 내내 혼란스러웠다.

●의원들이 당론결정 단초 엿보여

이날 총회에서는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양태가 나타났다.과거 당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는 사전에 지도부와의 교감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이렇게 해서 정해진 안은 대체로 원안대로 관철되곤 했다.이론이 있더라도 약간의 손질이 거쳐지는 정도다.사전에 일반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되는 과정들이 포함됐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선자 설문조사’라는 과정을 거쳐 마련된 안도 부결됐다.특히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설문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응답자들이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았거나,분과위가 의견 수렴절차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도 가능하다.한 젊은 당료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거치지 않고,책상머리에서 마련한 것은 오늘처럼 계속 퇴짜를 맞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론 강제조항은 그대로….

이날 논의의 핵심은 당론 강제조항의 완화 여부였다.분과위는 당론과 당명을 따르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당기위에 회부토록 한 규정을 완화,‘당론·당명을 존중한다.’는 선으로 고치는 방안을 제시했다.“국회의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라는 명분을 내걸었고,이윤성 위원장은 “충분히 논의했다.”며 가결을 부탁했다.

그러나 김기춘 의원은 “당의 정체성과 관련되거나 국가의 기본적 가치 등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있다.이런 일에 상대 당과 야합하는 경우 당이 존립할 수 있겠는가.”라며 강제 의무를 둘 것을 주장했다.장윤석 당선자도 “당론은 따라야 하는 것을 전제로 만드는 것 아닌가.‘존중할 의무’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이상배·이규택·김무성 의원 등이 동조했고,다른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이에 따라 17대 국회에서도 ‘당론 투표’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지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