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경제해법 ‘엇박자’

대내외 악재로 금융시장이 패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당·정마저 경제현안에 대해 엇박자를 내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특히 당정은 경제살리기란 총론에는 일치를 봤지만 시장개혁과 추가경정예산 조기편성 등의 각론을 둘러싸고는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와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10일 과천 정부청사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개혁’ 공방

정 의장은 “시장의 투명성과 감시견제장치가 확보될 때까지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개혁 의지가 희석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당의 입장을 명심하겠지만 투명성은 시장에 규율을 세우면 확보된다.”면서 “개혁은 합리적인 시장규율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받아쳤다.평소 ‘시장이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온 부총리로서는 여당의 ‘정부 역할에 바탕을 둔 개혁’ 주문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해외 한국경제설명회(IR) 이후 이 부총리가 “미국 월가가 느끼는 개혁과,국내에서 생각하는 개혁이 다른 것 같다.”며 은근히 ‘개혁 정의 재정립’을 설파해온 것도 정치권의 이같은 개혁압박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해서도 정 의장은 “당이 현실론으로 돌아섰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면서 “(기업가정신을 북돋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재계가 일방적으로 시장에 대해 성토하고 주장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의 개입은 가이드라인을 주는 선에서 이뤄져야 하며 개별 사안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그러자 정 의장은 “시장경제를 존중하지만 시장이 실패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응수했고,이 부총리는 “시스템 리스크는 정부가 막아내겠지만 개별기업이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사안에 끼어들어서는 안된다.”며 주장을 꺾지 않았다.

●추경 조기편성 입장차

김 대표는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경기상황과 관련,“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며 ”추경을 조기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나 이 부총리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정부의 경기전망은 올 하반기부터 내수도 회복된다는 것이었다.”면서 “이 관측이 맞을 경우,추경을 조기편성하면 본격적인 경기회복세에 윤활유를 끼얹는 형국이 돼 자칫 경기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아직은 추경편성의 효과와 적정규모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이 부총리는 “그렇더라도 (추경 편성과 관계없이)중소기업 보증 여력은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밝혀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뜻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추경 편성이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열린우리당 초선의원으로 변신한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조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당·정이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화비 공제도 이견

이 부총리를 방문하기에 앞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문화관광부와의 정책협의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문화비 공제제도란 음악회·전시회·공연 관람 등 개인이 문화생활을 위해 지출한 돈을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문화부와 열린우리당이 총선공약으로 추진했으나 재경부 세제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던 내용이다.거대여당이 재추진 의사를 명백히 한 만큼,재경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재경부 안에서도 문화비 공제제도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번복’ 여부가 주목된다.

안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