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육군대장 첫 구속, 軍 동요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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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0 00:00
입력 2004-05-10 00:00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난 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육군 대장이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창군이래 처음이어서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신 부사령관의 혐의는 사단장과 군단장 등을 지내면서 부대공금과 복지기금 등을 횡령했다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신 부사령관에게 적용된 혐의가 군내에서 공공연하게 있어 온 ‘관행’이라는 점을 들어 불똥이 다른 고위 장성에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고 한다.하지만 이같은 관례가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패와 비리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시대 상황이다.군도 예외없이 그릇된 관행을 추방하고,재발방지를 위한 강도높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 부사령관의 구속은 최고위 장성의 비리라는 충격뿐 아니라 그 배경에 투서나 음해성 모함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걱정스럽다.신 부사령관에 대한 수사가 투서에서 비롯됐으며,특정지역 인맥을 겨냥한 ‘파워 게임’이라는 얘기도 그럴듯하게 흘러나오고 있다.군이 진급인사 때마다 투서와 모함으로 흔들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군수뇌부가 음해성 투서나 루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특수집단이다.또 군은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산다.고급 지휘관들의 개인비리는 결국 우리 안보태세를 허약하게 하고,군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아울러 투서나 음해는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하고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장병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일이다.이제 군은 비리추방은 물론 불순한 군내 움직임도 철저히 차단해 군 전체가 동요되는 일이 없도록 정신무장을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2004-05-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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