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라크 파병지 결정 서두르지 말라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정부는 지금 중대한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다.명분을 잃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손상되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국제법의 대원칙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상황 변화’ 또한 고려할 점이다.파병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진 말되,변화하는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그를 위해 최종 파병지 결정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추가파병의 명분이 약하다는 점을 이미 지적했다.동시에 국제적 약속 준수 의무도 중요시한다.그러나 파병 결정 이후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총선 후 정치지형이 변했고,새로 출범하는 국회에서는 파병 신중론이 많아졌다.탄핵 문제가 결론난 뒤 노무현 대통령이 상황을 종합,결정하는 모양새가 떳떳하다.국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이라크 나자프 등에서 전투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그렇다 치자.미군의 이라크포로 학대 파문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학적이고 잔인한 사진과 비디오가 더 많이 있다.”고 밝힌 것은 충격적이다.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만 해도 국제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매파’로 알려진 럼즈펠드 장관도 공개를 두려워할 정도의 험악한 포로학대 사진이 드러난다면 미국은 이라크 개입을 끝내는 것을 숙고해야 할 만큼 막다른 길로 몰릴 수 있다.

정부는 파병 적격지로 쿠르드자치구 아르빌주를 내정한 상태다.쿠르드자치정부가 ‘한국군 파병을 환영한다.’는 공식입장만 전달해오면 파병지와 일정을 확정하자는 의견이 정부내에서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한국과 쿠르드자치정부 사이만 풀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미군의 이라크포로 학대 파문의 결말을 지켜봐야 한다.이달 말로 예정된 유엔 논의도 변수다.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관여 범위가 확대된다면 정부로서는 한층 명분있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