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부지 용산이전 안팎

주한 미 대사관 신축과 관련,한·미 양국이 덕수궁터(옛 경기여고 부지) 논란을 마침내 접고 ‘캠프 코이너’ 협상 시대에 돌입했다.양국은 지난 6·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 8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용산기지 내 캠프 코이너에 대사관을 신축하는 문제를 놓고 첫 공식 협상을 벌인 것이다.미국측이 용산행(行)을 수용하긴 했으나,토지 교환 산정은 물론 전체 용산기지 이전과의 연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협상 과제도 만만찮다.정부 고위당국자는 “착공에 이르기까지 6∼7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캠프 코이너 시대와 한·미관계

주한 미 대사관 신축 문제는 참여정부 이후 한·미관계의 새로운 모습을 반증하는 요소로 지적될 정도로 민감한 쟁점이었다.미측은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경기여고 터 건립이 어려워지자 영국과 캐나다,러시아,일본 등 주요국 대사관들이 광화문 주변 4대문 안에 있다는 점을 들어 4대문 내 대체 부지를 강력히 요구했었다.미측은 최근 우리 정부가 제안한 송현동 부지가 고도제한(16m)에 묶여 원하는 규모로 건물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충분한 면적이 확보된 용산기지를 선택했다.정부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다.”면서 “한·미관계가 꼭 우리 청와대와 주한 미 대사관의 거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부지 교환 문제가 관건

가장 큰 문제는 경기여고 터와 캠프 코이너의 땅값을 어떻게 매기느냐는 것이다.경기여고 터는 대사관 부지와 숙소 부지를 포함해 모두 9800평.현재 캠프 코이너 부지는 6만 7000여평에 이른다.미측은 도로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미측 기준에 맞는 숙소 건립 등을 위해 2만수천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아직 부지 규모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단계는 아니다.”면서 “과거 교환사례들이 준용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986년 서울시와 미 대사관은 ‘재산교환양해각서’를 체결,정부는 을지로 미 문화원 건물과 송현동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등을 받고 종로구 경기여고 터를 대사관 자리로 제공했다.정부는 이때 교환에 따른 차액으로 미측으로부터 현금 330만달러를 받았다.한편 미 대사관 신축부지가 덕수궁 터에서 캠프 코이너로 바뀐 것과 관련,시민단체가 정부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또 하나의 예라는 평가가 많다.

김수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