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수사 全軍확대…軍도 개혁태풍

우리 군 최고계급인 육군 대장이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창군 이래 초유의 사태가 발생,앞으로 군내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대장 구속,후폭풍 엄청날 듯

8일 밤 구속수감된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군단장(중장)과 연합사 부사령관(대장) 재직시 부대 활동비와 복지기금,위문금 등 1억 5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신 부사령관에게 적용된 혐의가 군에서는 그동안 관행처럼 행해져온 점을 들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최근까지도 일선 군부대에서 위문금·복지기금 등은 지휘관이 ‘알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돼온 게 사실.신 부사령관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일부 예산전용 사실을 시인하면서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군 고위층에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며,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도 역력해지고 있다.군 안팎에서 이번 사건을 사정의 신호탄으로 보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일각에서는 사정당국이 이미 육·해·공군 소장급 이상 장성들에 대한 개인비리 파일을 보관 중이며,대통령 탄핵정국으로 한 달째 늦춰지고 있는 장성급 정기인사도 이 때문에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다.또 특정 군(軍)의 경우 중장급 이상 장성 대부분이 비리에 연루돼,중장 1명을 뺀 전원이 낙마할 것이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소문도 있다.

●구속 배경·절차 등 뒷말 무성

인사철을 앞두고 투서로 시작된 이번 육군 대장 구속사건에 대해 장성급 인사를 앞두고 특정지역 인맥을 겨냥한 파워게임의 산물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공교롭게도 신 부사령관은 현재 육·해·공군의 대장 8명 가운데 유일한 호남(광주) 출신이다.또 미군측과의 알력이 낙마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9일 “신 부사령관의 독선적이고도 간단치 않은 성격 때문에 미군측이 우리측에 부사령관 교체를 수차 요구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육사인 웨스트 포인트 출신인 신 부사령관은 취임 직후 각종 시설을 한국군도 미군들과 똑같이 이용토록 하는 등 한·미 양국군 간에 있었던 차별대우 관행을 개선시켰다.그는 연합사에 근무하는 한국군도 외부인이 올 경우 미군기지 동행인원을 미군처럼 4명으로 바꾸기도 했다.

조승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