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유류세 10%선 인하 검토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국내 금리가 과거에 비해 많이 내려갔지만 물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이는 미국이나 중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당분간 국내 통화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확실히 알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헌재 부총리 이헌재 부총리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내외 경제불안 요인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국제유가와 관련해서는 “종전에는 수급에 문제가 없어 배럴당(두바이유 기준) 27∼28달러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하지만 총 650만배럴에 이르는 중국·한국의 원유수요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등으로 수급상의 불균형이 초래돼 고유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며 “미국 월가도 (유가동향에 대해)헷갈려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얼마전까지만 해도 국제분석가들의 말을 빌려 ‘일시적 급등세’라고 단언했던 정부도 슬그머니 물러서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휘발유 등 기름값에 붙는 각종 세금을 10% 가량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휘발유 ℓ당 80원 안팎의 가격인하가 기대된다.

이 부총리는 또 “외환위기때 발동했던 정책들을 평시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예컨대 빚이 많은 기업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줬던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이르면 가을부터 부채비율이 400% 이상인 기업에게도 부채비율에 관계없이 지급이자분을 비용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하지만 국내 상장·등록 기업 평균 부채비율이 100%를 밑돌고 있어 수혜기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우종합기계 매각에 대한 노조의 입찰참여 허용과 관련해서는 “대우종합기계 뿐 아니라 (매각대상에 오른)어떤 워크아웃 졸업 기업이든 노조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인수기회를 동등하게 준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차별대우도,특별대우도 하지 않겠다.”고 못박아 노조측이 요구하는 우선인수권은 부여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