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정법 개정등 저지” 전면전 태세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개혁 로드맵’ 등이 재계를 옥죄어 오고 있다.재계도 ‘사생결단’의 태세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7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노사문제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현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함께 자리하고 있다.왼쪽부터 이현석 대한상의 상무,김영배 경총 부회장,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이석영 무역협회 부회장,장지종 기협중앙회 부회장.
남상인기자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석영 무역협회 부회장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들은 7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조찬 회동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이 최우선 과제인 현 상황에서 기업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5단체 부회장들은 매월 정기모임을 가져왔지만 장소를 공개하고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공정위의 ‘시장개혁’ 정책이 본격화된데다 민주노동당의 국회 입성,노조의 경영참여 요구 등 주변 여건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재계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됐다.

부회장단은 ▲출자총액규제 올해중 폐지 ▲금융회사 의결권 축소 금지 ▲계좌추적권 재도입 철회를 촉구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정당·국회를 대상으로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공동설명회를 갖기로 했다.설명회와 비슷한 시기에 올들어 처음으로 5단체장 회동을 갖기로 하는 등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부회장단은 최근 대우종합기계 매각문제,사회공헌기금,경영참가법 제정 등 노조의 경영참여 문제와 관련,정부 및 정치권 일각에서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경총 김영배 부회장은 “노조의 기업 인수 참여가 대우종기의 매각 지연을 불러와 ‘주인없는 회사’로 오래갈 수 있다.”고 말했다.현 부회장도 “경영권은 자본주의의 본질로,열린 경영 차원에서 경영실상을 노동자에게 공개하는 것과 경영권을 공유하는 문제는 별도”라고 못박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김 부회장은 “파트타임,계약직,파견근로 등 비정규직의 종류만 6∼7가지로 종류마다 해법이 제각각”이라면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나 위장도급 등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겠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법제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계의 ‘저항’은 성명이나 유감표명 정도에 그치지 않고 산하 경제연구소까지 총동원,정부의 자료를 반박하는 등 ‘논리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나라경제 5월호’에서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과 고용형태 등에 대해 시민단체와 노조가 온갖 훈수를 두고,정부는 이런 훈수를 받아들여 사사건건 개입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류길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