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무효소송 3~4건에 그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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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06 00:00
입력 2004-05-06 00:00
17대 총선과 관련한 각종 선거소송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던 선거상황을 감안할 때 다소 의외다.

선거소송 제기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이 5일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낙선자는 2명에 불과하다.

충남 당진에서 9표차로 낙선한 열린우리당 박기억 후보와 인천 남을에서 425표차로 떨어진 한나라당 윤상현 후보가 주인공.박 후보는 당초 자민련 김낙성 후보에게 25표차로 낙선했으나 개표 당일 재개표를 실시한 끝에 9표차로 표차가 줄어 투표함 보전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조만간 당선무효소송을 낸다는 예정이다.윤 후보는 선관위가 유권자들에게 보낸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당선자인 열린우리당 안영근 후보가 세금을 체납했다가 뒤늦게 낸 사실을 누락했다며 선거무효소송을 중비 중이다.

반면 충북 제천에서 245표차로 낙선한 한나라당 송광호 후보나 서울 양천을에서 432표차로 떨어진 같은 당 오경훈 후보 등은 “선거결과에 문제가 없는 만큼 깨끗이 승복할 것”이라며 소송을 포기했다.이에 따라 17대 총선 선거관련 소송은 많아야 3∼4건에 불과할 것으로 점쳐진다.

당초 이번 총선에서는 1% 미만의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지역이 10여곳,5% 미만의 박빙승부를 펼친 지역이 30여곳에 이르러 선거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됐었다.지난 16대 총선에서는 28건,15대 총선에서도 9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됐었다.



이처럼 이번 총선에서 선거소송이 크게 줄어든 것은 선관위의 선거관리가 엄격해진데다 전자개표 등으로 개표과정에 대한 불신이 크게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된다.

진경호기자 jade@˝
2004-05-0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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