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지상주의가 고용악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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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06 00:00
입력 2004-05-06 00:00
재계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노동계의 정규직 지상주의가 노동시장 왜곡과 고용시장 악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해소와 연계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5일 각 단체 회장명의로 공동 발표한 ‘최근의 비정규직 논의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5단체는 “과도한 임금수준으로 유연성 확보의 여지가 없는 경영 여건에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가 비롯됐으며 조합 이기주의에 빠진 노조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과보호 해소와 임금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5단체는 “현재 수많은 중소기업이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 정규직의 고용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동계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양보와 경영계의 노력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4-05-0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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