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당권·원내파 ‘개혁 경쟁’
수정 2004-05-05 00:00
입력 2004-05-05 00:00
열린우리당내 ‘일하는 국회 준비위원회’에서 일하는 한 관계자는 4일 당내 ‘새정치 실천위원회’에서 개혁과제 준비기획단을 추가로 만들었다는 소식에 이처럼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여권내 개혁경쟁이 뜨겁다.당권파는 당권파대로,원내파는 원내파대로 새정치 구현과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그러나 국민이 원한다는 개혁을 빌미로 “자기 세력 키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적지 않다.
일하는 국회 준비위원회(일준위)는 지난달 20일 구성됐다.김원기 최고상임고문·정동영 의장·김근태 원내대표 3인 공동위원장 체제지만 사실상 김 원내대표가 주도하고 있다.하는 일은 17대 국회 개원준비 및 개원시 우선처리할 입법과제 점검,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방안 마련,국회사무처·도서관 개혁,남북국회회담 준비 등이다.
새정치실천위원회(새정위)는 일준위가 구성된 바로 다음날 발족됐다.정 의장과 가까운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이 맡고 있다.산하기구 명칭에서 드러나듯 정당개혁과 정책정당화 방안 마련에 치중한다.당초 국회개혁추진단을 두려 했으나 일준위에 넘겼다.
두 기구 모두 국회개원 전까지 활동하는 한시 기구다.추진단장들의 면면을 보면 일준위는 원내파가,새정위는 당권파가 주도하는 양상이다.
두 기구는 기능상 중복되는 측면이 많다.무엇보다 정책중복이 우려된다.일준위 산하 정책위는 17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입법사항 등을 챙기고 있다.재래시장 특별법 제정,국민소환제 도입 등이다.
김재홍 개혁과제 준비기획단장은 이에 대해 “언론개혁·사법개혁 등에 대해 원내정당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 (개혁과제준비 기획단을)만든 것”이라면서도 “애매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들 두 기구가 국회개혁과 정당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그러나 중앙당과 원내대표와의 관계를 놓고 당권파는 ‘당 우위’로,원내대표측에서는 ‘원내정책정당 우선론’을 들고 나오는 등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여 당내 개혁경쟁이 자칫 엉뚱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4-05-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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