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플러스]與, 교섭단체 요건완화 검토

열린우리당은 30일 국회개혁추진단 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해찬 국회개혁추진단장은 “현행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명은 너무 많다.”면서 “교섭단체는 정치협상의 기본단위인 만큼 기준을 어느 정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회의원이 각 상임위에 한 명씩 배치될 수 있다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존 상임위가 17개임을 고려하면 그 선이 적절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민주노동당 등 특정 정당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상임위가 세분화된다고 해도 20개 이상으로 늘어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에 참석했던 서울대 정치학과 박찬욱 교수는 의원정족수의 5%인 15석으로 조건을 낮출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