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성 필요한 ‘대학생 강제징집’ 협조

1980년대 운동권 대학생들의 강제징집이 당시 권부의 치밀한 계획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강제징집은 청와대의 지시아래 문교부(교육부),국방부,중앙정보부,보안사령부,경찰,검찰,그리고 각 대학들이 광범위한 협조체계를 이뤄 실행됐다는 것이다.특히 각 대학이 문교부의 통제와 지시에 따라 운동권 학생들의 동향을 관리했고,제적 등 징계조처를 내리거나 구속,군입대,구류 등 처리결과를 보고했다는 대목은 충격적이다.

대학생 강제징집은 권위주의 시대,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동원된 위법한 권력 행사였다.그 시대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어느날 갑자기 캠퍼스에서 자취를 감춘 학우와 그 빈자리를 메웠던 음습한 권력의 공포를 기억한다.1981∼1983년에만 강제징집자가 447명,이들중 265명은 입대 후에도 갖은 회유와 협박,구타 등 이른바 ‘녹화사업’에 시달렸다.도중 의문사한 학생도 6명이나 된 것이 대학생 강제징집의 결과다.



이런 부도덕한 일에 행정부와 공권력이 동원된 것만도 비판받을 일인데 하물며 지성과 양심의 요람인 대학당국의 협조 사실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감독기관인 문교부의 지시라서 불가피했다는 변명이 있을 수 있다.발표에 나타난 것 같이 이른바 ‘문제학생’ 숫자를 줄이기 위해 학내 정보요원에게 로비를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해명도 가능하다.그러나 이런 정당화가 일상 속에 정의를 실종시켜 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지성의 요람다운 대응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