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용천참사] 美, 對北 ‘원조외교’ ?

｜워싱턴 백문일특파원｜워싱턴 조야에서는 용천역 폭발사건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에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대외원조 전담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를 총괄하는 국무부가 아닌 백악관이 23일 직접 성명을 내고 대북 지원안을 발표한 것은 부시 행정부 최고위층의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미국이 ‘원조 외교’를 가동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물론 미국은 표면적으론 1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북핵 문제로 대치한 지난해에도 쌀 10만t을 보내는 등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의 최대 공여국임을 거듭 강조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이날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북핵 협상과 이번 대북지원을 연계해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워싱턴의 북한 소식통은 “북한이 용천역 사건을 핑계삼아 실무급 회의나 6자회담을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과거에도 평양 정권은 재해에 따른 대외 지원과 정치적 협상을 별개로 삼았다는 것이다.그러나 한 대북관계자는 “좋은 신호다.북한을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적어도 평양 정권에는 국무부보다 백악관의 성명이 남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북핵 문제가 악화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라 여기던 부시 행정부로서는 싫든 좋든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이는 북핵 협상에서 미국의 고압적인 자세를 문제삼던 중국이나 대북 정책에 실패했다는 민주당의 공세를 비껴갈 명분이 되기도 한다.

특히 북한이 국제지원을 요청한 지 3일 만에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구원의 손길’을 뻗친 점은 북한에 중대한 메시지다.북한이 핵 폐기에만 합의하면 국제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혜가 적지 않음을 간접 체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파월 장관은 6자회담의 재개에 강력한 희망과 기대를 걸었다.김창국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파월 장관은 “유엔은 대북 구호노력에 대한 우리의 동참의지를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