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딜레마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을 놓고 정부와 재계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기업도시 건설에 가장 적극적인 가운데 다른 기업들도 가능성을 타진 중이다.그러나 정부 부처간에 입장이 달라 기업도시 건설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기업별 미묘한 입장차

삼성전자는 최근 충남 아산 탕정면에 98만평 규모의 기업도시를 2009년까지 건설키로 하고 ‘탕정 제2지방산업단지 지정 요청서’를 충남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건설 중인 61만평 규모의 LCD단지 인근에 기업도시를 건설,반도체·통신장비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기업도시 건설을 구체화해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한 것은 삼성전자가 처음이다.

경기 파주에 LCD단지를 건설 중인 LG필립스LCD도 기업도시에 관심이 있지만 대상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게 걸림돌이다.파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있다.여기에 기업도시를 건설할 경우 수도권 집중 억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LG는 삼성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수도권에도 기업도시가 허용되기를 내심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도시 추진 여건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는 현대차는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다른 대기업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개별기업보다 복합기업형 기업도시를 선호한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주도 아래 기업도시를 건설,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업도시 건설이 대기업 위주로 이뤄지면 중소기업은 기업도시 건설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기업도시 건설 주체를 특정 기업 또는 기업들의 컨소시엄으로 하되 참여 기업에는 배후도시 개발권까지 주는 자족형 기업도시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

●정부의 딜레마

재정경제부는 당초 “정부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전경련의 용역결과가 어떤 것인지,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먼저 검토해봐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정부 관계자는 “재계의 구체적인 구상을 봐야 기업도시 건설이 법규 손질만으로 가능한 것인지,새로운 법규를 만들어야 가능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간의 시각차이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등은 기업도시가 수도권에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삼성전자 기흥공장,쌍용자동차의 평택공장 증설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찬성한 반면 이들 두 단체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두 단체는 신행정수도법과 국가균형발전법 등 3대 특별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재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특구발전법과 신행정수도 지정이 오는 9월쯤으로 예정돼 있어 연내 기업도시가 구체화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건설만 하더라도 청와대,국회,정부 부처의 이동 여부 등과 맞물린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런 점 때문에 기업도시 건설은 상당기간 미뤄질 가능성이 크며,이로 인해 국내기업의 중국행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병철 김성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