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용천참사] 北 개혁·개방 기폭제 될까

북한이 평안북도 용천역 참사를 이례적으로 발생 이틀 만에 국제 사회에 공개하고 지원을 호소했다.

한국의 진보·보수 단체는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도 대북 지원에 발빠르게 나서면서,북한과 국제사회와의 소통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기폭제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기대의 근거들

북한의 대형 참사와 관련,국제사회에서 이처럼 발빠르게 여러 나라가 참여한 광범위한 지원을 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북측이 도움의 손길을 적극 요청한 일도 드물다. 따라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대북 온정주의가 확산되고,북한 지도부 역시 외부 세계와의 개방과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면 핵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란 게 긍정적 차원의 분석이다.미국 역시 부시 행정부가 표방한 ‘온정적 보수주의’를 실현할 계기가 됨으로써,북·미간 경색국면을 타개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란 것이다.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용천 참사는 북한 지도부에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느끼도록 해 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본질적인 한계



그러나 정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기대는 해보지만,현실적으로 미국과 핵문제 고리가 풀리지 않는 이상,북한의 리더십이 체제 유지에 우위를 두고 있는 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려 하겠지만,개혁·개방을 강화하는 조치로 이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북한이 사고 현장을 주 평양 외교단과 외신 기자들에게 이례적으로 보여준 것도,의미를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사고 원인을 북한이 나서서 밝힘으로써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암살·테러였다는 분석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대형 참사가 북한 사회 전체에 동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수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