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상가임대차법 개정”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의 ‘1호 민생 법안’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국회에 마련된 17대 의원등록실에서 의원등록 절차를 안내받고 있다.왼쪽부터 심상정,단병호,이영순,현애자 당선자.

남상인기자

천영세 부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 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법 제정에 따라 건물주의 임대료 과다인상,계약거부 등의 부작용과 함께 한정적으로 법이 적용되면서 160여만명에 이르는 상인들이 제외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상가 임차인을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17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전국의 상가 임차인은 400여만명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2년 11월 제정된 현행법은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임대료×100’의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더해 지역별로 일정 금액이 넘을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서울의 환산보증금 기준은 2억 4000만원,광역시는 1억 5000만원이다.또한 현행법은 세입자가 건물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해 투자한 금액(필요비·유익비)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건물주의 임대료 과다 인상과 재계약 거부 등을 불러일으킨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