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선임 또 파행

금융통화위원 선임을 둘러싼 잡음이 이번에도 되풀이됐다.특히 신임 금통위원 3명이 모두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여서 금통위의 독립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정작 금통위의 운용주체인 한국은행은 선임과정에서 배제됐다.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무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통위원 7명 중 4명이 정부측?

한은 직원들은 21일 이덕훈 전 우리은행장이 ‘한은 추천’이란 간판을 달고 금통위원에 임명되자 극도로 흥분했다.‘미스터 BOK(한은의 영문 약칭)’라는 별명에 100% 확실한 카드로 통했던 박철 전 부총재가 뚜렷한 이유없이 탈락했기 때문이었다.한은 관계자는 “정부 입김이 지금보다 더 강했던 과거에도 한은 추천권만큼은 확실히 보장됐는데 난데없이 이헌재 부총리의 인맥이 선임됐다.”며 “시대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금융계는 청와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신임 이성남 위원과 이덕훈 위원이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인맥이라는 점에서 이 부총리의 입김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두 사람 외에 강문수 위원도 재경부 추천 몫이어서 지난 2월 임명된 김종창(전직 재경부 관료·은행연합회 추천) 위원을 포함,전체 금통위원 7명 중 4명이 범(汎)정부측 인사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금통위 결정은 다수결로 이뤄진다.

●최대 승리자는 이헌재 부총리

결과적으로 이번 금통위원 선임의 가장 큰 승자는 이 부총리가 됐다.이를 가능케 했던 것은 한은과 재정경제부 출신을 배제하고 지역을 안배한다는 청와대의 원칙이었다.여성 우대 의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총리는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당초 점찍었던 관료 후배 김규복 전 재경부 기획관리실장(경남)을 포기했지만 그 대가로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을 금통위에 입성시키는 데 성공했다.반면 박승 한은 총재는 박철 전 부총재(경남) 카드를 고집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한은 관계자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 막판까지 박 전 부총재 추천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임명권자가 반대하는 데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 규정 무시…따돌림 당한 한은

한은법 시행령 제11조는 한은이 금통위원으로 추천된 후보에 관한 서류를 재경부와 금감위에서 접수받아 행정자치부에 송부하면 대통령이 내부 논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절차도 완전히 무시됐다.재경부와 금감위는 한국은행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에 후보를 추천했고,물밑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이 난 뒤에야 비로소 한국은행을 통해 해당 인물을 다시 추천하는 요식 행위를 밟았다.

금융계는 지역안배 등 청와대의 인사원칙이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위원 선임의 모양새를 구겼다고 지적한다.특히 한은이 밀었던 인사가 탈락한 것은 중앙은행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이다.이번 금통위원 인선으로 금통위원은 영남 2(김종창·이성태),호남 2(박승·강문수),충청 1(김태동),서울 1(이성남),경기 1(이덕훈)의 구성비율이 됐다.

김태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