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삼성PDP 통관보류
수정 2004-04-22 00:00
입력 2004-04-22 00:00
일본 세관당국이 PDP 기본기술을 침해했다며 후지쓰(富士通)가 삼성SDI 제품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금지신청을 받아들여 삼성제품의 통관이 보류됐다고 일본 언론이 21일 전했다.삼성SDI는 반박문을 내고 “수입금지 신청을 받아들여 심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일본 세관이 일방적으로 통관을 보류한 것은 국제무역 관례를 벗어난 것”이라며 “WTO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맞받았다.
일본 세관은 통관 보류와 동시에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1개월 정도 소요)에 착수하게 되며 권리침해가 인정되면 수입품은 되돌려 보내거나 폐기,몰수된다.
하지만 수입금지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일본에 직수출하는 삼성 PDP는 월 3000대로 전세계 수출물량의 3∼4%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지쓰는 지난 6일 밝기를 향상시키고 수명을 늘리는 PDP 기본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SDI가 생산한 PDP를 수입·판매하는 일본삼성을 상대로 수입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도쿄지법에 냈다.도쿄세관에도 수입금지를 요청했고, 미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도 수입·판매금지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수출 물량이 많지 않은 데도 후지쓰가 이처럼 ‘강공’으로 나오고 일본 당국이 신속하게 이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삼성SDI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삼성SDI는 “일본의 개정 관세정률법 21조는 모조·모방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에 의거해 특허침해와 관련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사례는 없었다.”면서 “우리측 의견은 제대로 듣지 않고 후지쓰측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무리한 대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삼성SDI,LG전자 등 국내업체들의 무서운 상승세에 대한 ‘견제책’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일본 업체들의 전세계 PDP 점유율은 2001년 97%에서 올해 48%까지 떨어지는 대신 삼성·LG는 47%까지 치고 올라올 것으로 전망됐다.
도쿄 이춘규특파원
류길상기자 ukelvin@˝
2004-04-2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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