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젠 정책개선 주력”

4·15총선을 계기로 시민단체들의 ‘입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이 부패·무능 정치인 퇴출을 내걸고 벌인 낙선·당선운동은 끝났지만,총선에서 결집된 힘을 모아 정책 개선에 다시 한번 주력할 것임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선으로 잠복했던 이라크 파병반대와 개정 집시법 반대,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 설치문제,새만금 간척사업 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무분별한 정치·정책개입이나 보수·진보단체간의 갈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는 게 시민단체 안팎의 지적이다.

●낙선운동은 계속된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정치권이 제대로 반영할 것인지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2004년 총선연대’는 지난 16일 낙선운동 평가모임에서 지속적인 정치개혁에 나설 뜻임을 내비쳤다.

4·15총선이 끝난 첫 주말인 17일 보수와 진보단체 회원들이 잇따라 집회를 가졌다.이날 오후 북핵저지시민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노무현 대통령 퇴진과 좌익척결을 주장하고 있다.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총선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이라크 파병과 집시법 개악 등 잘못된 정책은 바꿔야 한다.”고 향후 활동방향을 강조했다.낙선운동이 17대 총선에 그쳐야 한다는 생각도 배어 있는 것 같다.

환경단체들은 친환경 공약을 내건 정당과 당선자의 공약 준수여부를 지켜볼 방침이다.반환경적인 공약을 내건 정당과 당선자의 공약 폐지운동에도 힘을 모을 복안이다.

서울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하천매립,북한산 케이블카 건설,100층 이상 초고층 복합빌딩 유치 등을 내걸고 당선된 ‘레드 후보’ 4명에게 공약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반면 공원부지내 도서관 건립 반대 등을 공약으로 내건 ‘그린 후보’에 대해서는 공약 실천을 주문할 방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민주노동당의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및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과 같은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민노당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도약의 발판으로

이번 총선에서 예상 밖의 큰 성과를 거둔 곳은 여성단체들.지역구 10명과 비례대표 29명 등 모두 39명의 여성을 당선시켜 전체 의석의 13%를 차지해,16대보다 배 이상 늘었다.앞으로 이들의 힘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4·15총선이 끝난 첫 주말인 17일 보수와 진보단체 회원들이 잇따라 집회를 가졌다.이날 저녁 탄핵무효범국민운동이 주최한 촛불집회에 나선 회원들이 촛불과 함께 ‘탄핵무효’를 외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특히 각 정당에 여성 후보의 공천을 적극 요구해온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 총선여성연대의 활약이 돋보였다.

여성단체들은 각 정당에 여성 예비정치인 양성기구를 운영할 것과 정치관련 조직에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보육정책과 남녀 평등 가족정책,비정규직 여성노동자문제와 여성일자리 창출 등도 체중을 실을 방침이다.

이번 총선에서 이른바 ‘반 의료계’ 후보 3명을 낙선시키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진 대한의사협회 등도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주로 의약분업 개선 및 건강보험공단의 체제개편 등 의료현안 해결에 주력할 전망이다.

한편 진보단체에 맞서 활동을 펴온 보수단체 ‘바른선택 국민행동’도 행동을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자유시민연대와 북핵저지시민연합 등은 비록 이번 총선에서 낙선대상자로 선정한 72명 중 20명만이 낙선해 28%에 불과하지만,앞으로 정치권이 친북 좌익세력의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일 경우 강력히 견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치개입 논란 거셀 듯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번 총선활동을 통해 지나치게 정치개입의 모습을 보여 순수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부정적 평가도 받았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친여(親與)적 이미지를 드러낸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총선연대 등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낙선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등 당선과 낙선 리스트가 특정정당에 쏠려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나타난 보수·진보단체간의 세겨루기는 앞으로 예정된 탄핵철회 문제와 이라크 파병 등 곳곳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시민단체의 한 원로는 “솔직히 이번 총선에서의 시민단체 활동을 보면서 국내 시민단체는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두 곳만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각 단체들이 차별화된 정책을 펴지 못했다.”면서 “모든 시민단체가 각각의 당면 현안을 제쳐두고 탄핵문제와 파병문제 등에만 신경을 쓸 경우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생명력은 순수성에서 나온다.”면서 “정치나 정책 개입과 같은 거창한 주제도 중요하지만,이웃에 대한 자원봉사와 민생현안 등에 좀 더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현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