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개혁방안 서둘러 마련해야

국회 개혁이 불붙을 전망이다.새 정치를 표방했던 열린우리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해 제1당이 된 데다,한나라당도 개혁을 강조하고 있어 기대감을 낳고 있다.여기에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으로 국회 개혁은 더욱 속도를 낼 것 같다.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기득권 때문이다.그동안 국회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열린우리당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방지 및 불체포특권 제한,국민소환제도 도입,불법정치자금환수특별법 제정 등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바다.걸핏하면 방탄국회를 열어 얼마나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던가.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그들을 뽑은 유권자는 손을 쓸 수 없었다.수백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오가도 국고환수는커녕 처벌 역시 솜방망이에 그쳤다.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 개혁 방향이 맞다고 보는 것이다.



총선 결과 또한 개혁을 뒷받침하고 있다.전체의 63%인 188명의 초선의원이 원내에 진입했다.이는 초선의원들이 개혁에 앞장서 새로운 정치를 하라는 주문인 셈이다.3선 이상의 중진 가운데도 개혁성향이 강한 의원들은 대부분 연임에 성공했다.그만큼 국민은 개혁을 요구한다고 하겠다.특히 초선 의원의 경우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개혁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망각하고,기성 정치인들과 같이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 개혁은 원구성을 할 때마다 논의되어 오긴 했다.그러나 소리만 요란했지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막판에 가서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갈렸기 때문이다.이제부턴 실질적인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6월 등원 전에 개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도 각 당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개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개혁은 실천을 수반할 때만 가능하다.또 개혁은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