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한국의 선택] ‘준엄한 국민’ 야당을 탄핵했다

열린우리당의 압승과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국회 입성,일부 보수야당의 쇠락으로 요약되는 4·15총선 결과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바라는 민의(民意)가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무엇보다 기존 정치권의 부패상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감격의 눈물
15일 오후 6시 총선 투표 종료와 함께 출구조사 결과가 열린우리당의 압승으로 발표되자 정동영 의장이 감격스러워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4·15총선과 민의

17대 총선은 정치인의 세대교체를 넘어 정당의 세대교체를 불러 왔다.열린우리당은 창당 6개월만에 48석에서 돌연 국회의석의 절반(150석) 안팎을 확보,일약 원내 1당의 거대정당으로 발돋움했다.16대 국회를 처음 두드렸던 진보정당 민주노동당도 4년만에 당당히 국회의석을 확보했다.지난 1990년 민자당 창당 이후 14년간 부동의 제1당을 지켜오던 거야(巨野) 한나라당은 제2당으로 떨어졌지만 개헌 저지선을 확보,어렵게나마 체면을 지켰다.그러나 50년 정통야당을 내세웠던 58석의 민주당은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에도 실패하며 호남의 군소지역당으로 몰락했다.충청 표심에 기대어 연명해 온 자민련 역시 군소정당의 범주를 벗지 못했다.

결국 299석의 국회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두 신생정당이 기존 세 정당을 밀어내고 원내 다수의석을 차지하며 정당 교체를 이룬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치권의 변화를 두 세가지 요인으로 분석했다.우선 정치 부패에 대한 민의의 심판이다.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로 수백억원에 이르는 정치권의 불법자금이 드러나면서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과 정치부패 척결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드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달 전 전국을 들끓게 했던 탄핵 반대여론도 열린우리당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탄핵역풍은 민주당 몰락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선거전 중반 한나라당의 거여(巨與)견제론과 함께 박근혜 대표의 박풍(朴風),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촉발한 노풍(老風) 등의 돌발변수가 등장하면서 한때 시드는 듯했던 탄핵역풍이 선거 막판 젊은층의 결집과 함께 되살아났다는 분석이다.

우리당 환호 우리당 환호

지난 2002년 대선 때 확인된 유권자의 세대교체 현상도 더욱 뚜렷해졌다.386세대와 80년대 6·10항쟁 세대가 전체 유권자의 중심을 이루면서 우리 사회의 이념 스펙트럼이 보다 진보적 성향으로 바뀌었고,이것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도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 김정혜 부장은 “선거 기간 여론조사에서 탄핵심판 여론은 상당히 쇠락했다.”며 “총선 결과는 탄핵심판이라기보다는 정치권의 변화를 바라는 30∼40대 유권자들이 결집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양당체제와 정국

17대 총선을 계기로 정국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당체제로 개편됐다.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승리함으로써 노무현 정부는 행정부와 국회를 동시 장악,보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펼쳐나갈 기반을 확보했다.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소장인 이남영 숙명여대 교수는 “열린우리당과 정책 친화력이 높은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포진함으로써 여권은 안정적 정치 지형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다만 150석 안팎의 의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는 점에서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과제도 동시에 안게 됐다고 볼 수 있다.

17대 국회의 또 다른 관심은 민주당·자민련의 향배와 정계개편 가능성이다.특히 민주당은 조순형 대표,추미애 선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 대다수가 낙선의 고배를 마심으로써 당장 지도부 공백과 함께 심각한 동요가 예상된다.

사정은 자민련도 마찬가지다.10석도 안 되는 처지로 17대 국회 4년을 헤쳐가기가 쉽지 않다.김종필 총재 스스로 총선 후 2선 후퇴를 약속한 만큼 자민련은 일단 이인제 의원 중심 체제로 재편될 듯하다.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통합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한·자 통합도 급류를 탈 가능성이 있다.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민주노동당의 3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중도·보수·진보 정당의 정립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진경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