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 ‘탄핵’ 헌재판결 수용 공방

정치권은 11일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수용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전날 각당 선대위원장을 초청한 KBS TV의 심야토론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을 합의하자.”는 야3당의 제안을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가 거부한 데 따른 공방이다.

야당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공격했고,열린우리당은 “탄핵 철회만이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손봉숙 위원장이 토론회에서 ‘헌재에서 탄핵이 수용되면 승복할 것이냐.’고 묻자,김근태 의원이 ‘헌재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결정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면서 “이는 김 의원이 그간 자신의 이미지와 살아온 것을 전면 부정하는 엄청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장전형 부대변인은 “입법기관이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는데 또 다른 국회의원인 김 원내대표가 이를 전면 부정하겠다는 것은 다수당 되면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청을 높였다.

토론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박세일 위원장은 “각 당 선대위원장들이 헌재판결을 모든 당이 수용하는 걸로 합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김 원내대표가 헌재 판결에서 가결될 경우 수용하기 어렵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토론에서는 민주당 손봉숙,자민련 정우택,한나라당 박세일 위원장이 각각 ‘헌재의 결정을 도와주고,정치권은 승복하자.’는 질문을 던졌고,김 원내대표는 ‘그런 가정은 성립할 수 없다.’‘결과적으로 비켜나가게 될 위험성이 있고,부당성을 가리는 결과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등의 답변을 했다.



김 원내대표는 “탄핵사태에 대한 일언반구 사과없이 헌재 결정을 따르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므로 합의한 게 아니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같은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야 3당은 헌재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무조건 기다리자는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적 심판을 두려워한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