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도롱뇽 소송’ 기각

환경훼손을 이유로 사람이 아닌 도롱뇽을 신청인으로 내세워 관심이 쏠렸던 경부고속철도 공사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됐다.

울산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 김동옥)는 9일 도롱뇽·도롱뇽 친구들,내원사·미타암이 각각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2건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원효터널 공사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각하 및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상 가처분은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소송에 의해 보호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도롱뇽을 포함한 자연물은 현행법상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신청인으로 내세운 도롱뇽 친구들에 대해서도 “현행 법체계서 인정되는 생활이익 구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신청이며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내원사와 미타암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같은 구간 공사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신청인들이 공사착공 금지를 구할 만한 권리가 없고,공사현장과 사찰 사이 거리 등을 비춰볼 때 터널공사에 따른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내원암 지율 스님은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