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위 ‘색깔론’ 제기 파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린 9일 소추위원측이 노 대통령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며 “노 대통령 발언이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연상시킨다.”며 색깔론을 제기,파문이 일고 있다.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대한 제3차 공개변론에서 국회소추인단이 대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소추위원측 이진우 변호사는 “노 대통령은 국회의원 당시 5공 청문회를 하면서 전임 대통령에게 폭언을 했고,부산시장 선거 때는 ‘내게 법,법 하지 말라.나에게는 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볼셰비키 혁명이 정치는 하부구조에 근거한다는 철학에 기반하는데 이런 발언도 결국 그런 것 아니냐.”며 불씨를 지폈다.이에 대해 대리인단 이용훈 변호사는 “소추위원측은 신성한 헌재를 모독하고 있다.”면서 “탄핵심판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지 정치공방의 장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변호사의 볼셰비키 발언이 사전에 계획됐는지,돌출발언인지를 기자들이 묻자 박준선 변호사는 “사전에 준비한 발언”이라면서 “노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해 노 대통령이 가진 철학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며 노 대통령에 대한 ‘사상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박 변호사는 총선을 앞두고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지적이 나오자 “색깔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자유민주주의 수호가 대통령의 첫째 의무”라고 주장했다.하광룡 변호사는 “노 대통령이 ‘공산당을 합법화해야 진정한 민주화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고 우리가 색깔 의혹을 제기하는 건 안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수구’ ‘꼴통’이라는 말도 쓰는데,색깔론 제기를 금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공식 논평을 내 ‘비열한 색깔론 공세’라고 비난했다.대리인단은 “소추위원측은 헌재를 시대적 색깔론과 대통령 흠집내기의 장으로 악용한다.”면서 “노 대통령은 민주화가 미흡하던 시절 ‘노점상들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무차별 단속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밥을 못 먹게 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소개하고 “생존권을 억압하는 악법은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덧붙였다.

구혜영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