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선·당선운동 설득력 약하다

‘총선시민연대’와 ‘물갈이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낙선과 당선운동 대상자를 발표했다.시민단체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또 정치권의 부패와 불법을 감시하고 공명선거를 유도하는 것은 권장해야 마땅하다.그러나 시민단체라는 명목으로 심판관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나,특정 정치세력에 편중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총선연대가 발표한 낙선대상 명단은 상당부분 편파적으로 보인다.대상자 208명 가운데 탄핵 찬성이라는 단일 이유만으로 낙선 대상자가 된 의원만도 100명에 이른다.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기 전부터 우리는 탄핵을 반대해 왔고 국민의 70%가 탄핵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탄핵 찬반논쟁이 시민사회나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고,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다.탄핵 의원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가졌을 것이다.



총선연대의 낙선운동 명단은 공정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우려된다.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나 전체 208명 가운데 한나라당이 100명,민주당이 52명인 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10명에 불과하다.또 열린우리당 대표를 제외한 모든 정당대표가 낙선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은 특정 정당 편들기라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물갈이연대의 당선 명단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당선운동 대상 54명 가운데 한나라당이 2명,민주당이 3명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36명이나 된다.특정 정치세력에 편중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힘들다.시민단체는 공정성과 중립성,순수성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정치적 편향성으로 궤도를 이탈한다면 정치단체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