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채점합시다-참여인사 릴레이제언]③최병모 민변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최병모 회장은 개별 언론과 인터뷰하지 않는 원칙으로 유명하다.그런 그가 17대 총선을 열흘 남짓 앞두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 응했다.이번 총선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덕분이다.

지난 3일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덕수사무실에서 만난 최 회장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하는지,국회의원 주민소환투표제 도입을 통한 대의민주주의 완성의 의지가 있는지,친일·독재권력 등 과거사 청산의 의지가 있는지 등을 자신의 투표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유권자들 또한 후보의 점수를 매길 때 이를 주요한 평가,판단의 기준으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7대 국회는 ‘진보적 국회’가 되어야 한다.17대 국회가 국가보안법만 폐지해도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달라지며 역사는 이를 길이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사회·문화적 번영과 정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등 비틀린 과거사를 바로잡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과거사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송두율 교수에 대한 중형 구형과 ‘JSA’,‘실미도’ 등 영화 소재의 다양성 등을 대비되는 실례로 들며 “사문화돼 가면서도 여전히 엄존하는 국가보안법 아래 사회의 정치·사회·문화적 발전은 더디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필요함을 거듭 밝혔다.

최 회장이 바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은 ‘애증(愛憎)의 대상’이다.

최 회장이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를 공개지지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대북송금특검법,이라크 파병,부안 핵폐기장 문제,집시법 개정,테러방지법 제정,FTA문제 등 각종 현안에서 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반대편에 섰던 것 역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를 끌고 나가리라 믿었기에 그 실망은 더욱 컸던 것이다.이는 4·15총선이 자칫 ‘친노 대 반노’ 또는 ‘탄핵지지 대 탄핵반대’로 단순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나타났다.그는 가장 이상적인 17대 국회를 ‘진정한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으로 나뉘어 정책과 이념,입장으로 경쟁하며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모습으로 그렸다.

최 회장은 “탄핵 찬성,반대보다는 정책과 이념을 통한 선택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 무이념·무정책,지역주의,부정부패에 만연한 현 정당들을 정강·정책이 분명한 정당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