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강철규의 ‘시장경제 해법’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여부 등 재벌정책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 최근 해묵은 신경전이 재연되면서 경제수장인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과 시장감시자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의 시장경제에 대한 시각과 해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과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 혼선으로 비쳐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이 부총리는 “둘 다 ‘정제된 표현’을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고,강 위원장도 “이 부총리가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고 있다.”며 거들었다.

●공통점은 시장신봉주의자

두 사람은 극단적 시장주의,신자유주의를 배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이 부총리는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주장하는 케인스학파보다는 시장의 자율을 중시하는 시카고학파에 가깝다는 말을 들어왔다.이 부총리 주변에서도 ‘그는 관료의 힘보다는 시장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고 말한다.‘관치의 화신’이란 별칭은 1998년 금융감독위원장 시절 기업·금융구조조정이라는 특수 임무를 맡았던 때의 상황을 빗댄 것이라고 말한다.강 위원장도 자원의 생산·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뤄내는 체제는 시장경제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따뜻함과 투명함의 차이

하지만 이 부총리는 시장논리의 무게를 ‘경쟁’에,강 위원장은 ‘질서’에 두고 있다.이 부총리는 스스로 ‘따뜻한 시장주의자’라고 말한다.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시장이 책임과 규율을 벗어났을 때만 정부가 개입해야 하며, 시장 실패자에 대해서는 ‘세련되게 마무리하는 따뜻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정부의 시장 개입이 실패하면 또다른 위기로 비화된다는 우려에서다.LG카드 사태 처리 등이 좋은 예다.

하지만 강 위원장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 자체의 결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시장에 대한 지나친 신뢰는 금물이며,투명한 시장질서를 위해 적정 수준의 감시와 시장 개입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은 스스로 질서를 세우지 못하고(불안정성),언제든지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며,미성숙돼 있다.”며 “그래서 시장이 투명하고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장개입 방식은 달라

이 부총리는 루빈 미 전 재무부장관의 자서전에 나오는 ‘리스트-워스트 옵션’(Least-Worst Option·가장 덜 최악인 선택)이란 말을 좋아한다.시장 개입은 최소화하되,시작하면 신속하고 세련되게 처리한다는 것이다.반면 강 위원장은 신중히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한다.이 부총리는 ‘상황론’에,강 위원장은 ‘원칙론’에 가깝다.

●재벌정책은 뜨거운 감자

이 부총리는 시장 내의 ‘가진자’(대기업)와 ’덜 가진자’(중소기업)의 비교는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 경쟁에서 살아남느냐,퇴출당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시장에서 벤처·모험·기업가 정신이 없이 안주하려는 곳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배려할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그래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생산적인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강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쟁에서 불공정한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은 경쟁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그래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감시는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차변(자산)을 늘려야,대변(부채·자본)도 감시해야

이 부총리는 시장은 생산적 경쟁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질 높고 풍부한 시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벤처·모험·기업가 정신을 중시하는 ‘미국식 성장동력론’을 강조한다.금감위원장 시절에는 대차대조표로 비유하자면 부채비율 축소 등 대변(부채·자본)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주력했지만,앞으로는 차변(자산)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과제라고 말한다.

강 위원장은 차변 못지 않게 대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파이(성장)를 키우기 위해 재벌의 시장질서 위반을 묵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이는 자연스레 성장과 분배의 조화론으로 이어진다.다만 분배는 ‘일한 만큼 대접받는 것’이어야지,무조건 나눠 먹자는 식은 안된다는 논리다.

주병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