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경제 또 ‘복병’

경제가 또 다시 불안하다.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했던 소비와 투자가 지난 2월부터 소폭이나마 플러스로 반전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으나 고유가·고물가·고원화 등 ‘신3고(高)’ 복병을 만났다.

전문가들은 고유가·고물가는 단기 악재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단순히 수출측면에서만 접근해선 안된다고 지적한다.한국경제가 침체해 있다고는 하나,성장률의 절대수치는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달러화 대비 원화 강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하지만 신3고가 지속될 경우 수출위축과 내수부진 지속,서민 가계부담 가중 등 역(逆) 3중고(三重苦)를 겪을 것이란 우려도 만만찮다.

●물가 심상치 않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5~3.5%로 책정했다.그러나 올들어 3월까지 지난해 동기 대비 상승률은 3.3%로 목표치에 다다랐다.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3∼4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2·4분기 이후에도 물가전망은 밝지 않다.교육비와 주요 식료품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항목으로 엮어진 3월 생활물가지수를 보면 전월 대비 1.6%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0%)을 크게 웃돌고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가가 배럴당 연간 1달러 오를 경우 ‘소비자물가 0.15% 상승,무역수지 연간 7억 5000만달러 악화,경제성장률 0.1% 하락’ 등의 부정적 경제효과가 생긴다고 분석한다.

●환율하락과 고유가도 부담

환율하락(원화강세)은 수입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우리경제의 유일한 성장엔진인 수출의 날개를 꺾을 수 있다.정부는 국내 우량기업이 견딜수 있는 적정환율 수준을 1170원으로 보고 있다.때문에 현재의 환율은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유가도 기업의 채산성에 큰 악재다.제품값을 올려야 하지만 내수침체 상황에서는 유가 상승분을 기업체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그렇지 않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면 임금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유가·환율하락이 지속되면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는 불가피하다.정부는 석유비수기인 2·4분기에 접어들었으나 중동산 두바이유는 배럴당 26∼28달러의 고유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하반기에는 26∼27달러로 예상한다.이날 두바이유가 배럴당 31.13달러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현재보다 3∼4달러쯤 낮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다.산자부는 세계경기 침체로 원유 수요가 둔화되면 배럴당 25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중동 및 베네수엘라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감산결정 이행률이 80%를 넘으면 35달러에 육박할 수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전문가들의 시각

금융연구원 최공필 연구위원은 “고유가와 환율하락세가 설령 오래 이어지더라도 대응능력이 향상돼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렇더라도 외부충격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금융시스템 개선작업 등에 충실하면 경제기조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 경제동향실 상무는 “고유가는 단기 악재로 이번 기회에 에너지절약형의 산업구조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환율은 수입과 수출에서 정반대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개입 등의 단기 처방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한 시중은행 딜러는 “그동안 계속돼온 환율부양의 부작용이 한꺼번에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상승 등에 따른 물가상승을 우려,당국이 시장개입을 자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환율의 빠른 하락을 전망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국제유가가 2·4분기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며,상황에 따라서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나 금융시장 불안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너지소비 강제 규제 가능성은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시행중인 1단계 에너지 자율 비상대책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배럴당 35달러 안팎의 고유가가 지속되면 차량 강제10부제,심야영업 제한,승강기 격층운행 등 2단계 대책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고유가에 따른 소비절약 방안으로 이날 ‘대체에너지개발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개정안은 국가·공공기관은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공사비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태양열 등 11개 대체에너지 설비에 투자토록 했다.또 국내 에너지 사용량의 32.8%를 소비하는 2157개 민간사업장이 고효율 건축기자재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7%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에너지소비가 일반 건물의 30%에 불과한 ‘에너지스타빌딩’(에너지기술연구원 등 2곳)을 집중 보급하기로 했다.

주병철 김경운 이종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