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상호출자 제한

출자 총액과 계열사간 채무보증 등에 규제가 따르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그룹)에 GM대우가 외국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지정됐다.지난해 재계서열 4위(이하 공기업 제외)이던 현대자동차는 SK그룹을 젖히고 3위로 올라섰으며,대상그룹과 삼보컴퓨터는 자산이 줄어 규제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전체 규제대상 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49곳에서 올해 51곳으로 늘어났다.이가운데 LG그룹에서 떨어져나와 일가(一家)를 형성한 LG전선과,공격적인 할인점 영업을 펴고 있는 신세계 그룹은 자산규모가 처음 5조원이 넘어 출자총액 규제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규제를 받는 ‘2004년 기업집단 대상’을 지정,발표했다.이들 그룹은 이날부터 내년 3월말까지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전면 금지된다.한술 더 얹어 출자총액규제까지 받는 18개 그룹은 순자산의 25% 범위안에서만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덩치가 커지면서 계열사 수가 늘었다.재정경제부가 대기업의 창업·분사를 적극 독려하고 있어 이같은 ‘세포분열’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공기업을 제외한 재계서열 상위 4대 그룹의 자산총액(253조원)이 나머지 41개 그룹의 자산총액(273조원)과 거의 맞먹어 경제력 집중현상도 여전했다.

●현대차-SK 재계서열 역전

민간기업 가운데 재계서열 부동의 1위는 삼성이다.자산규모가 91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 4000억원 늘어 2위 LG그룹(61조 6000억원)과의 격차를 더 벌렸다.올해 100조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제자리걸음을 한 SK그룹(47조원)은 현대차그룹(52조원)의 약진에 밀려 3위 자리를 내줬다.반면 경영권 분쟁을 겪은 현대그룹은 11위에서 14위로 밀려났다.미국 GM(제너럴모터스)사가 대우자동차 자산을 사들이면서 출범한 GM대우는 계열사 3개를 거느린 재계서열 23위 그룹이 됐다.계열사간에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 점이 ‘동일인 지배구조’로 간주돼,상호출자 규제대상에 편입됐다.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졸업한 대우건설도 출자총액 규제대상으로 재편입됐다.덩치는 커도 빚이 적어(부채비율 100% 미만) 재무구조가 우수한 롯데와 포스코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출자총액 규제에서 제외됐으며,한전도 같은 이유로 규제를 비껴갔다.

●덩치 커지고 계열사 늘어

규제대상 51개 그룹의 자산총액은 696조 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4조 1000억원(6.8%)이 늘었다.계열사 수도 총 884개로 43개 늘었다.기존 그룹이 계열사를 늘린 측면보다는 현대·LG 등 재벌그룹의 분가(分家·계열분리) 영향이 컸다.

평균 부채비율은 107.7%로 1년전보다 8.7%포인트 낮아졌다.전체 당기순익은 32조 7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4조 7000억원 증가했다.공기업·민간기업을 통틀어 상위 5대그룹의 당기순익이 여전히 전체 순익의 70%를 차지했다.이가운데 출자총액규제대상 그룹의 경영 성적표는 신통찮았다.매출액(72조 6000억원)과 당기순익(2조원)이 모두 감소했다.삼성그룹은 매출액이 24조여원이나 줄어들었다.



공정위 이동규(李東揆) 독점국장은 재계의 출자총액규제 폐지요구와 관련,“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당분간은 필요하다.”고 일축한 뒤 “내년부터는 출자총액 졸업기준이 다양해지는 만큼 기업들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규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