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특검 왜 했나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팀이 31일 ‘속빈 강정’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수사일정을 마쳤다.‘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수사결과다.최도술씨의 이영로씨 300억원 수수설 등 거액 정치자금 수수 및 제공설,썬앤문 감세청탁 노무현 대통령 개입의혹 등은 대부분 사실무근으로 결론났다.특검이 새롭게 밝힌 것은 최씨의 4억 9000만원 수수 등 불과 몇 건뿐이다.

‘이런 특검 왜 했나.’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미미한 수사 결과다.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라면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만 부여한 것이 되고,애초부터 범죄 사실이 없었던 것이라면 괜한 소동을 벌인 게 된다.수사 결과에 대해선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고 특검팀을 나무랄 수 있을 것이다.힘을 합쳐 파헤쳐도 시원찮을 형국에 내분까지 일으켰으니 특검팀도 할 말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 결과에 대해 특검팀만 탓할 일인가.그렇지 않다.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각종 소문을 무책임하게 폭로하고 이를 입증하라고 특검을 구성한 것이 특검 수사 결과가 졸렬하게 여겨지도록 만든 주요 원인이다.특검의 ‘정략적’ 이용은 특검 무용론을 확산시킬 뿐이다.또 측근비리 특검 구성 때 보여준 법조계의 기피 현상도 앞으로 특검 추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정치권과 법조계의 자성이 요구된다.

수사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온 것과 관련,특검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하지만 권력 핵심부와 연관된 비리를 수사하는 데 아직은 검찰 수사를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또 이용호 비리 특검이 거둔 성과 등을 감안하면 특검 제도를 개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우선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마침 김진흥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인력 자격 제한 등 특검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세세히 열거했다.17대 국회에서는 특검의 정략적 이용을 자제하면서,일할 수 있는 특검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혜를 모을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