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양원가 공개 절대 안된다더니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난 29일 열린우리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당초 오는 6월까지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검토 과정을 거쳐 결정키로 했던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는 것이다.지금까지 분양원가 공개에 부정적이었던 건교부가 ‘적극 검토’쪽으로 선회했다면 먼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주요 정책이 총선 바람에 휘둘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분양원가의 공개 논란은 건설업체들이 하청단가 후려치기,자재값 부풀리기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분양가를 높게 매김으로써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소비자단체들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집값과 분양가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며 오른 결과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렸다는 주장이었다.이에 대해 건설업체나 건교부는 시장경제 논리와 함께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주택공급이 위축돼 도리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맞섰다.또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면 시세 차액을 노린 투기 열풍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도 둘러댔다.철저하게 건설업체의 논리를 대변하던 건교부가 소비자단체 등의 압력에 밀려 양보한 선이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공개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여부는 검토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여전히 공개 불가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건교부는 정책 선회에 앞서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그리고 정책이 급선회하게 된 배경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속철 개통 시기를 앞당길 때 했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장관이 ‘결단’을 내렸다는 식으로 넘기려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