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6] 각당 공약 허와실 ① 열린우리당-‘공직자 국민소환’ 현실성 의문

제17대 총선이 불과 1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탄핵정국 등으로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 제시가 늦어지고 있다.주요 정당 중 처음으로 열린우리당이 29일 중앙당 정책공약을 제시했다.그 핵심 내용과 허실(虛實)을 분석한다.다른 정당도 종합정책 공약을 발표하면 내용을 집중 분석하고 각 당별 비교분석도 할 예정이다.

핵심공약 발표
열린우리당 정세균(오른쪽)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17대 총선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왼쪽 두번째부터 정동영 의장,김근태 원내대표. 김명국기자

열린우리당은 새로운 정치,잘 사는 나라,따뜻한 사회,한반도 평화를 슬로건으로 하는 4대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15개 분야의 핵심공약을 공개했다.새 정치를 제1화두로 내세운 것은 낡은 정치에 대한 심판을 총선 전략으로 하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

당은 참여정부의 기본이념과 주요정책을 수용하고 집권여당으로서 재원조달 가능성 등 공약실현 타당성을 충분히 심사했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정치공약을 중심으로 일부 공약의 경우,본격적인 당정협의나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부정부패사범 10년간 공직배제

정치개혁과 부패척결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구체화한 공약들이 일단 돋보인다.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 특별법 제정,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정치인의 직무정지,부정부패사범의 10년간 공직진출 배제,500만원 이상의 특정범죄 관련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기소 등이다.국회의원만이 참여하는 국회 윤리위원회에 국민참여를 보장하기로 한 것이나 구속동의안의 처리기한 설정 등도 기득권 포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기소독점주의 예외논란 예상

500만원 이상을 주고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소한다는 대목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어긋나는 것으로 형법 개정 사항이다.실제 추진 과정에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법부무는 내년 1월까지 현행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조항인 현행 즉심제도가 벌금형 선고로 전과자를 양산하는 데다 범죄대상이나 수사기관의 재량범위가 모호해 폐지하는 대신 행정벌인 과태료로 바꾼다는 계획이다.이 때문에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려는 이같은 공약추진에 동의할지 주목된다.부정부패사범의 10년간 공직진출 배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대통령 사면조치가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10년간 공무담임권을 박탈한다는 게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소환제 해외사례 없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도 주목된다.대통령 권한정지를 가져온 의회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다.방탄국회로 비리·부패의원을 감싸고 석방하는 입법부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스스로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별도 입법이 필요한데 쉽지 않을 전망이다.당 정책위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없더라.”면서 “주민소환제 등의 도입 추이를 봐가며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털어놨다.

●국민생활 안전에 치중

후진국형 재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공약도 마련했다.복합영상관·찜질방·휴게소 등 다중이용업소의 인명보호를 위해 ‘다중이용특별법’을 제정,탈출구 확보 및 소방안전을 이루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제는 언제?

역대 정부마다 거론한 자치경찰제 도입도 공약으로 담았다.그러나 2008년 내 도입한다는 설명만 있을 뿐 구체적 도입 시기가 나오지 않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정책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전·광주 지방경찰청 신설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올해나 내년 중으로 이를 위한 예산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공계 지원책 대폭 확대

비례대표 2번에 홍창선 KAIST총장을 배정한 데서 드러나듯 이공계 우대책이 많이 나왔다.이공계 학생에 대한 학비 감면,장학금 지급 확대에다 정부·공공기관 신규인력 채용시 이공계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한다는 복안이다.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개발한 과학기술자는 평생 특별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현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