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첫 공천무효 결정

법원이 17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정당의 ‘낙하산 공천’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려 사실상 공천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金建鎰)는 지난 24일 민주당 안산시 상록을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 노영철(49)씨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당이 최인호(43) 변호사를 안산 상록을 선거구 후보로 공천한 것은 신청인인 노씨와 민주당간의 공천무효확인 소송에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실시하기로 한 경선을 취소하고 후보자 공모기간 중 안산 상록을 선거구에 공천 신청도 하지 않은 최 변호사를 적법한 절차없이 추천한 것은 민주적 절차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민주당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 24일 상임중앙위원회를 열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최씨를 공천했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