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 금리 최저 年6.5%

최저 연 6.5%의 낮은 금리로 최장 20년까지 내집마련자금을 빌려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이 25일 시판된다.정부는 대부분 만기가 3년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50%를 모기지론으로 적극 전환시켜 서민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그러나 민간 금융기관들이 이를 악용해 부실징후 주택담보대출을 공사로 떠넘길 경우,이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허술해 보완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공사가 부실해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출시를 하루 앞둔 24일 일선 취급기관인 하나은행 직원들이 시판 준비를 최종 마무리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대책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내실화 방안을 보고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발표한 모기지론 운영방안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당초 계획(6.8%)보다 내려간 연 6.7%로 최종 확정됐다.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거나 대출원금의 0.5%를 선납하면 각각 0.1%포인트씩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어 최저 연 6.5%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소득공제 혜택까지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5.5%인 셈이다.

한편 정부와 금융권이 신용불량자 구제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드 뱅크’에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외환·한미·제일 등 대주주가 외국계인 은행들도 참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