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라크 파병 지역만 바꾸면 되나

우리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관련 행보가 계속 뒤틀리고 있다.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보름여만에 미군의 공동주둔 요구로 파병원칙이 위협받더니 급기야 파병지역이 바뀌게 됐다.국방부는 어제 “한·미 양국은 키르쿠크의 치안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파병지역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이로써 당초 내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국하려던 우리 군의 파병일정이 적어도 한달 이상 늦춰지게 됐다.

20일 이라크전 개전 1주년을 맞아 전세계가 보복테러 공포에 휩싸인 정황을 감안할 때 파병을 서두를 이유가 결코 없다.특히 마드리드 연쇄 폭탄테러가 스페인 총선을 겨냥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파병 일정이 총선 이후로 미뤄진 것은 어찌됐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파병지역 변경이 전부는 아니다.지금부터가 중요하다.먼저 한국군이 평화재건 활동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 미국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의가 요구된다.파병지역 문제로 한·미 동맹관계가 악영향을 받아선 안 되기 때문이다.이 경우 스페인이 ‘이라크전은 재앙’이라며 자국 군대를 철수하기로 한 나자프지역에 우리 군이 들어가는 것은 모양새가 적절치 않아 보인다.우리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정보수집 활동과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키르쿠크의 치안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라크에 안전지대는 없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우리 정부는 차제에 파병지역은 물론 파병부대의 안전대책,파병시기 등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재검토하기 바란다.그 어떤 경우든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이라는 우리군의 파병임무에는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