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들 ‘위험한 정치행보’

총선정국을 맞아 지방자치가 중앙정치바람에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

4·15총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탈당과 정치적 발언 등 정치행보가 계속되면서 선심행정 시비 등 공정한 선거관리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선거전의 유·불리 계산이 한창이다.학계에서는 지방행정의 중앙정치 예속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6월 재·보궐 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여부가 주목된다.

우근민 제주지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광역단체장 4명 당적 바꿔

우근민 제주지사는 18일 민주당을 탈당,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그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는 순간,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면서 “지역주의를 넘어선 정치개혁의 대의에 따르고자 한다.”고 입당배경을 밝혔다.

이로써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당적을 바꾼 단체장은 4명으로 늘어났다.한나라당 소속이었던 김혁규 경남지사,민주당 소속이었던 강현욱 전북·박태영 전남지사도 우리당에 입당했다.기초자치단체장들도 대거 열린우리당으로 옮겼다.지방자치단체장들의 탈당과 관련한 반발도 만만찮다.

●전남의회 “도지사 사퇴”결의

전남도 의회는 이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도민과 당의 지원을 받아 당선된 박태영 지사가 당을 버리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것은 정치도의를 버린 것인 만큼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야권에서는 소속 단체장들의 잇단 탈당에 곤혹스러워하며 여당의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에서는 단체장들의 소신에 따른 결정이라며 당과의 연계설을 일축하고 있으나 내심 쾌재를 부르는 형국이다.

총선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나오는 이같은 단체장 행보는 지역민심을 반영하는 척도일 수 있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탈당 못지않게 수도권 단체장들의 선심행정도 논란이다.

이명박 서울시장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탄핵’관련 정치적 발언도 논란

한나라당 소속인 이명박 서울시장,손학규 경기지사,안상수 인천시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 상반기에 사업비의 90% 이상을 조기배정하고 취업박람회도 합동으로 갖기로 하는 등 민생안정에 치중하는 행보를 보이면서도 “탄핵은 민주주의 성장과정”(손 지사),“탄핵은 헌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이 시장)등의 발언으로 정치적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학계에서는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최병대 한양대 교수는 “현 상황은 기존 정당구조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이나 기초단체장의 경우,공천배제가 대체적인 학계의견”이라면서 “단체장 개인의 미래입지 등에 초점을 두고 옮기는 것이라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