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총선-재신임’ 재검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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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7 00:00
입력 2004-03-17 00:00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입당 및 재신임의 기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여론이 노 대통령에게 우호적으로 변화했지만,자칫 판단을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논란이 재현돼 국민정서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 같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이 진퇴문제와 연계한 총선 결과의 기준을 언제,어떤 수준에서 제시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밝혔던 그 상태에서 정지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언제쯤 입장을 밝히겠다거나 안 밝히겠다는 뜻이 아니라 노 대통령이 지난 11일 특별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것에서 한 발짝도 더 진전된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입당을 전후로 재신임과 관련한 기준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이었다.”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유의미한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탄핵가결 이후 하루가 다르게 민심이 요동치는 모습들이 예사롭지 않아 노 대통령이 총선 때까지는 입당을 포함해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재신임 총선연계’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총선 전에 열린우리당에 입당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입당 및 재신임의 기준을 총선 전에 밝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최근 윤 대변인도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 것은 노 대통령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한편 노 대통령은 국정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참모진의 현안 관련 보고를 계속 받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변인은 “청와대 국정상황실 현황 보고와 홍보수석실이 분석한 언론보도,국가안전보장회의(NSC)자료 등이 평시처럼 노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
2004-03-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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