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이렇게” 각계인사 제언
수정 2004-03-17 00:00
입력 2004-03-17 00:00
국가가 어려울수록 국민들이 각자 맡은 본분과 책임을 다해주길 간청한다.탄핵정국으로 벌어지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편가르기식 대립은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는 게 옳다고 본다.
이제 제자리에 돌아가야 한다.전 세계가 큰 사회·경제적 동요 없이 난국을 헤쳐가는 한국을 칭찬하고 있다.국민들은 탄핵에 대한 반대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고 선거에서 민의가 반영될 것이다.촛불시위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차분히 진행돼야 한다.흥분과 격앙으로 인한 충돌은 피해야 한다.
탄핵정국은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다.촛불시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장외정치의 무대가 될 경우 역기능을 낳는다.헌재 결정이 내려지는 공백기를 친노·반노의 대립이 채워서는 안된다.촛불시위가 자발적·평화적인 점에서 긍정적이다.사회의 변화와 통합을 제시하는 대안의 생산적 논의장이 돼야 한다.
현 상황은 헌정 중단이 아닌 헌법이 존중되는 상황이다.위기가 아닌 만큼 동요할 필요가 없다.대규모 시위가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보수세력을 결집시켜 우리 사회를 양극화하는 역작용도 예상된다.표로 민의를 표현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모습이다.
탄핵은 민주주의가 한걸음 나아가는 발전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삼권분립이다.한국 정치사는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해 왔다.촛불시위는 참여민주주의의 의미있는 상징이다.그러나,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반대의견은 충분히 표출했다.촛불집회가 선거 전까지 지속되면 선거운동의 일환이 되며 보수세력의 반발로 인해 소모적인 대립이 야기된다.선거를 훼손하지 말자.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도덕성과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 탄핵정국의 핵심이다.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회가 내쫓고 국민이 그 국회에 반대하는 현 상황은 우리 정치사의 서글픈 단상이다.국민들은 이제 차분히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생업으로 돌아가 국민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역시 국민의 역할이다.
정리 안동환기자 sunstory@˝
2004-03-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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