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헌재 움직임] ‘탄핵심판’ 총선전엔 안날 듯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어느 때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헌재는 휴일인 14일 헌법연구관 5명으로 별도의 탄핵심판 전담연구반을 구성했다.김승대 연구부장 등 전담연구반은 이날 일찌감치 출근해 독일·일본 등의 사례를 수집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다.외국인을 포함한 박사급 연구인력 등도 연구반을 돕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는 격주 목요일에 열리는데 첫 평의에서 변론기일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선관위·국회·법무부와 청와대에 제출을 요청한 의견서 및 답변서가 빨리 들어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이 사건의 경우,평의라는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재판관들이 수시로 의견교환을 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절차적인 문제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정 사상 처음인 만큼 실수가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헌재가 우려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경우 구두 변론이 원칙인 까닭에 변론기일이 지정돼 노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했을 때의 상황이다.경호 등의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다.

탄핵 여부 결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특히 최종결정 시기에 대해 윤영철 소장이나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 등 재판관들은 굳게 ‘입’을 닫고 있다.통상적으로 논란이 큰 사건의 경우,10여차례의 평의를 거쳐 최종결정까지 빨라야 7∼8개월씩 걸리던 것과는 달리 헌재 스스로 신속한 사건 진행을 위해 관련 절차를 앞당기고 있어 선고가 다소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오후 2시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도 총선이 끝난 다음달 29일 이후에야 최종결정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지난 98년 김종필 당시 총리서리 임명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 청구가 제기된지 17일만에 첫 변론이 열리고 4개월여만에 결정이 나왔다.

박홍환 구혜영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