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高대행 움직임] 靑·총리 비서실 역할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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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5 00:00
입력 2004-03-15 00:00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비서실과 총리 비서실의 역할과 기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비서실은 그러나 권한이 중지된 노무현 대통령과는 공적인 업무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14일 “청와대 비서실과 총리 비서실 등 두 비서실의 역할과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하라는 것이 고 대행의 지침”이라면서 “구체적인 세부 권한 행사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고 대행이 두 비서실의 보좌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의 관계도 종전과 같다.청와대 비서실이 필요로 하는 내각과의 업무 연락도 그대로 진행되고 협조 기능도 그대로 유지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매주 월요일 청와대에서 주재해온 수석·보좌관회의는 현재 청와대 비서실과 조율 중에 있지만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해온 수석·보좌관회의는 그대로 청와대에서 열릴 전망이다.회의 결과는 김 실장이 고 대행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전화로 보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수석과 보좌관들이 필요하면 고 대행에게 보고할 수 있고,고 대행이 필요하면 요청할 수도 있다.”면서 “노 대통령에게도 보고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그러나 “노 대통령이 수석과 보좌관들에게 지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노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이 일정 거리를 두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한편 고 대행은 두 비서실의 보좌를 받으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고 대행은 16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비롯,매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의는 노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청와대가 아닌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할 것 같다.오는 25일 5개국 대사 신임장 제정은 의전적 행사 때문에 청사에서 하기 어렵다는 외교통상부의 지적에 따라 청와대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총리로서의 업무도 계속된다.고 대행은 15일 오전 열리는 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또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와 4당 정책협의회도 계속된다.



하지만 고 대행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감안해 매주 수·토요일 두 차례 열리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는 목요일 한 차례로 줄고,정책협의회의 시기와 장소는 4당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4-03-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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