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헌법학자 설문] 일반인 설문과 왜 차이나나

헌법학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신문 전화 조사결과를 보면 탄핵이 잘못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 시민·네티즌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일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탄핵이 잘못됐다.’는 응답은 문화일보 76.2%,연합뉴스 74.9%,한겨레신문 71.1%,동아일보 70.3%,MBC 70.0%,경향신문 67.6% 등으로 나타났다.이는 헌법학 교수에 비해 7∼15%포인트가량 높은 것이다.네티즌 조사에서는 비율이 더 높아 서울신문 홈페이지 79.4%,야후 82.7%,포털사이트 다음 84.8% 등이었다.

헌법재판소 결정 전망에서도 교수들은 56.3%가 ‘기각’ 의견을 나타냈다.이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향신문 68.5%,문화일보 75.1%,한겨레신문 62.9%보다 최대 18.8%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교수의 경우 정치적·감정적 판단보다 법리에 입각해 신중하게 답변한 까닭으로 보인다.탄핵의 정당성 여부와 헌재 결정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 입장 표명을 유보한 사람이 각각 10.3%,31.1%를 차지한 것도 변수가 됐다.

이번 전화조사에서 답변을 준 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강경근 숭실대▲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강태수 경희대▲계희열 고려대▲권형준 한양대▲김명규 단국대▲김문현 이화여대▲김배원 부산대▲김백유 한성대▲김상겸 동국대▲김수갑 충북대▲김승환 전북대▲김영천 서울시립대▲김영환 경주대▲김용화 호남대▲김욱 서남대▲김운용 성균관대▲김일환 성균관대▲김종서 배재대▲김학성 강원대▲김한성 연세대▲김형남 경성대▲김형성 성균관대▲김효전 동아대▲김효진 경운대▲남궁승태 대불대▲남기환 경기대▲남복현 호원대▲노기호 군산대▲류시조 부산외국어대▲명재진 충남대▲문광삼 부산대▲문재완 단국대▲문종욱 충남대▲민경식 중앙대▲박남규 창원대▲박병섭 상지대▲박수혁 서울시립대▲박인규 공주영상정보대▲박정원 국민대▲박종보 한양대▲변해철 한국외국어대▲서경석 광주대▲석종현 단국대▲소진운 군산대▲손병기 목원대▲송길웅 부경대▲송석윤 성신여대▲신광휴 한국외국어대▲심경수 충남대▲양진 한양대▲오동석 아주대▲윤명선 경희대▲윤재만 대구대▲은숭표 신라대▲음선필 순천향대▲이관희 경찰대▲이금옥 순천대▲이기철 위덕대▲이덕연 연세대▲이동훈 세명대▲이명구 한양대▲이상돈 고려대▲이승우 경원대▲이시우 서울여대▲이영우 목원대▲이완율 동의대▲이윤환 건양대▲이인호 중앙대▲이재명 안동대▲이준구 경북대▲이헌환 서원대▲이흥용 건국대▲장명봉 국민대▲장영수 고려대▲전일주 진주산업대▲전정환 원광대▲정순훈 배재대▲정연철 동의대▲정영화 서경대▲정정부 동부산대▲정태호 경희대▲최용기 창원대▲최용전 경북전문대▲허전 충북대▲허종열 서울교대▲황무임 안양대(이상 8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