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교수 56% “탄핵 기각될것”

헌법학을 전공한 현직 대학교수의 56.3%는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할 것으로 내다봤다.또 60.9%는 이번 탄핵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신문이 지난 12일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4일까지 사흘간 헌법학 교수 15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87명이 응답, 56.3%인 49명이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고 답했다.반면 ‘탄핵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응답한 교수는 12.6%인 11명에 불과,기각을 예상한 헌법학자가 4배 이상 많았다.31.1%인 27명은 ‘총선 등 정치상황에 따라 바뀔 것’ ‘예상할 수 없다.’는 등 의견을 유보했다.

‘기각’을 예상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선거법 위반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탄핵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반면 ‘탄핵 결정’을 예상한 응답자들은 법으로만 판단한다면 탄핵 결정을 내릴 충분한 사유가 된다며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또 응답자의 61.0%인 53명은 ‘국회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다.’고 답한 반면,28.7%인 25명은 ‘탄핵이 정당하다.’고 밝혔다.10.3%인 9명은 유보적으로 대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탄핵이 부당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헌재가 기각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4.7%포인트 낮았고,탄핵이 정당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15.7%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최종 판단을 내리는 헌법재판소 전경
류재림기자

이는 탄핵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헌재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총선 상황이나 헌재 재판관의 성향 등 변수가 많아,판단을 유보한 응답자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신문은 전국의 헌법학 전공 대학교수 150여명을 대상으로 ‘탄핵소추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가.’‘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가.’‘판단의 이유와 탄핵에 대한 의견’ 등 세 가지 항목을 물었다.이 가운데 대답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60여명을 뺀 87명의 의견을 분석했다.

장택동 유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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