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어디로] 盧 ‘총선 심판’ 발언 시민단체·학계 반응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지지와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일부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됐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총선을 통해 심판을 받겠다.’는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함께하는시민행동은 논평을 내고 “총선에서 신임 여부를 묻겠다는 것은 총선 본래의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혼란을 종결짓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면서 “하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 재신임 여부를 판단할지 분명히 밝히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고 밝혔다. 반면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총선을 어떻게 재신임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느냐.”면서 “야당의 탄핵안도 바람직하지 않지만,국민의 사과 여론이 있으면 사과를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학계에서는 대통령의 ‘총선 심판’ 발언을 법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정태호 경희대 법대 교수는 “정치적인 의미만 가질 뿐 법적으로는 어떤 구속력도 없다.”고 말했다.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는 “불법자금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개혁으로 깨끗해져 가는 과정이므로 순수한 법적 평가보다는 정치적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영규 이세영기자 whoami@˝